대법원도 못 막은 트럼프 관세 플랜B — 지금 담아야 할 수혜주·피해주 완전 분석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을 뒤흔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최신 동향과 함께, 이 상황에서 투자자 여러분께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관련 주식 흐름을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다소 복잡한 내용이지만 최대한 알기 쉽게 풀어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 주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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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지난 2026년 2월 20일(현지 시각),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해 왔던 상호관세에 대해 행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가장 큰 사법적 타격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 파장이 전 세계 무역 질서와 금융시장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판결이 나오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3시간 만에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즉각 부과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의회 승인 없이 최장 150일간, 최고 15%까지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활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하루 만에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10%를 즉시 15%로 올리겠다"고 예고했고, 이 돌발 발언에 뉴욕 증시는 다시 급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포인트:

• 판결 직후에는 "불확실성 제거"라는 안도감에 3대 지수(다우, S&P500, 나스닥)가 모두 상승
• 하지만 트럼프의 변덕스러운 관세율 인상 예고에 다음 날 모두 1% 이상 하락
• 이처럼 하루 단위로 시장 방향이 바뀌는 극단적 변동성 구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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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트럼프의 '플랜B' — 3단계 대체 관세 전략

상호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포기할 것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정교하고 다층적인 대안을 동시에 가동하고 있습니다.

1단계 — 무역법 122조 (현재 진행 중)

• 의회 승인 없이 최대 150일, 최고 15% 관세 부과 가능
•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영구 조치가 아닌 가교 역할"이라고 설명
• 약 5개월간의 시간을 벌면서 후속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전략
• 문제점: 무역법 122조 자체도 위헌 소송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단계 — 무역법 301조 조사 (병행 추진)

• 외국 정부의 불공정·불합리·차별적 행동에 대응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
•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대(對)중국 고율 관세의 법적 토대로 활용된 바 있음
• 세율 상한이 없고 4년마다 연장 가능하여 사실상 영구 관세로 활용 가능
• 문제점: 불공정 관행 입증과 공청회 절차가 필수여서 실제 발동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3단계 — 무역확장법 232조 (신규 품목 확대)

• 특정 수입품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는 조항
• 자동차·철강·알루미늄·반도체·의약품 등 기존 품목별 관세가 이 조항을 근거로 함
• 최근 대형 배터리, 주철 및 철제 부품, 플라스틱 배관, 산업용 화학물질, 전력망, 통신장비 등 6개 산업 분야에 신규 적용 방침이 알려졌습니다
• 관련 국내 주식 영향: 배터리(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이노베이션), 철강(POSCO홀딩스, 현대제철), 반도체(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후 카드 — 관세법 338조 (대공황 시대의 보복 관세법)

이것이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는 위 대안들이 모두 여의치 않을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1930년 대공황 시기에 만들어진 관세법 338조를 꺼내들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 의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즉각 최대 50%의 징벌적 관세 부과 가능
• 심지어 수입 금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는 막강한 권한 부여
• 베선트 장관과 케빈 해싯 NEC 위원장 모두 지난해부터 이 조항을 "패소 시 대안"으로 언급
• 만약 실제 발동된다면 대공황 당시처럼 전 세계 무역량이 급감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해하시면, 지금 어떤 자산이 움직이는지도 자연스럽게 파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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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금융시장 대혼란 — 자산별 최신 동향

주식시장

• 뉴욕 증시: 판결 직후 상승 → 트럼프의 15% 인상 예고에 3대 지수 모두 급락 (다우 -1.66%, S&P500 -1.04%, 나스닥 -1.13%) → 다음날 다시 1% 내외 반등
• 홍콩·중국 증시: 미국과 반대 흐름. 알리바바(+3.47%), 텐센트(+3.07%), 메이퇀(+5.26%) 강세
• 실효 관세율이 16% → 13.7%로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중국 기술주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국채시장

•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2025년 11월 말 이후 최저인 연 4.027%**까지 하락
• 금리가 내려가면 국채 가격은 올라갑니다 → 안전자산으로의 자금 이동 신호
• 관련 ETF: TLT(미국 장기 국채 ETF), KODEX 미국채30년 등

금·은 선물

• 금 선물 트로이온스당 5,200달러 돌파 (+3.30%)
• 은 선물도 7% 이상 급등
• 불확실성 극대화 국면에서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과 은은 강하게 반응합니다
• 국내 관련주: 한국금거래소, 고려아연, 영풍 등 귀금속 관련주 주목 가능

가상화폐

• 비트코인이 장중 6만 3,000달러 아래로 재차 하락
• 지난해 10월 10만 6,000달러를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4개월 만에 약 40% 하락한 셈
•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해질수록 코인은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 미국 30년 만기 주담대 평균금리가 **5.99%**로 하락 — 2022년 이후 4년 만에 6% 아래
• 국채 금리 하락이 주담대 금리를 끌어내리는 구조
• 금리 인하 수혜주(건설, 부동산 관련주) 관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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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각국 대응 전략 — 한국 투자자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

 EU — "합의 비준 보류"

유럽의회 무역위원회는 미국과 맺은 무역 합의 비준을 재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하다"는 이유였습니다. EU는 상호관세율 30%→15% 인하와 6,000억 달러(약 868조 원) 대미 투자 조건으로 지난해 7월 합의를 맺었으나, 이번 판결로 합의 자체의 법적 안정성이 흔들리게 됐습니다.

🇮🇳 인도 — "협상 재계산"

인도는 이달 초 미국과 상호관세율을 50%→18%로 낮추는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 이후 트럼프가 부과하는 '글로벌 관세'가 10~15%에 불과하니, 인도 입장에서는 기존 협정 18%보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글로벌 관세 15% 적용)이 오히려 유리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 주에 예정이던 대미 회담도 연기했습니다.

한국 — "기존 합의 존중"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우호적 협의를 지속하며 기존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역시 1차 대미 투자 약속은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투자자 시각에서의 시사점:

• 한국이 미국과의 기존 합의를 이행하는 쪽을 선택했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한미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신호
• 다만 232조 신규 품목 관세가 배터리·철강·통신장비 등 한국 주력 수출 품목을 겨냥하고 있어, 관련 기업의 실적 영향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 "미중 정상회담 준비"

중국은 3월 31일~4월 2일 미·중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대미 무역 전략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관세 이후 일부 품목의 대미 수출 관세가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홍콩 증시의 중국 기술주가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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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관세 관련 핵심 수혜주·피해주 정리

지금까지의 흐름을 바탕으로 각 시나리오별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군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 목적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실제 투자 결정은 반드시 본인의 판단과 전문가 상담을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 수혜 가능성이 높은 섹터 및 종목군

① 금·귀금속 관련주 무역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전통적 안전자산인 금과 은의 가격은 강세를 보입니다. 국내에서는 귀금속 정련·거래 관련 기업, 또는 금 ETF(KODEX 금선물(H) 등)를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금·은·아연 등 비철금속을 생산하는 대표 기업으로, 귀금속 가격 상승 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② 국채 및 채권 관련 ETF 국채 금리가 하락(국채 가격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장기 국채 ETF가 수익을 냅니다. KODEX 미국채30년 등 미국 장기 국채 ETF는 이런 국면에서 헤지 수단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③ 국내 방산·내수 중심주 미국 관세 영향이 적고 내수 또는 방산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합니다. 특히 NATO 확대 수혜가 예상되는 국내 방산 기업들(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은 중장기적으로 주목할 수 있습니다.

④ 미국 부동산·건설 관련 ETF 미국 주담대 금리가 4년 만에 6% 아래로 내려가면서 미국 주택 시장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주택건설사 ETF나 관련 리츠(REITs) ETF를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⑤ 중국 기술주 ETF 미국 실효 관세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감과 미·중 정상회담 기대감이 맞물려 중국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TIGER 차이나항셍테크, KODEX 차이나항셍테크 등 관련 ETF를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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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크가 높아진 섹터 및 종목군

① 미국 수출 비중 높은 배터리 기업 무역확장법 232조의 신규 품목에 대형 배터리가 포함됐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미국 향 배터리 수출이 많은 기업들은 추가 관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내 현지 생산 투자를 이미 상당 부분 진행한 기업들은 일정 부분 방어가 가능합니다.

② 철강·금속 관련주 주철 및 철제 부품이 232조 신규 품목에 포함됐습니다. POSCO홀딩스, 현대제철 등 철강 대기업과 관련 중소형주에 대한 관세 리스크가 있습니다.

③ 반도체·통신장비 관련주 통신장비 역시 232조 신규 품목에 포함됐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수출 기업도 품목별 관세 범위 확대 여부를 주시해야 합니다.

④ 미국 빅테크 (나스닥 비중 높은 ETF) 나스닥 지수는 관세 불확실성이 커질 때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TIGER 미국나스닥100, KODEX 미국나스닥100TR 등 나스닥 중심 ETF는 단기 변동성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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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변수 — 트럼프 국정연설과 민주당의 저지

2026년 2월 24일 저녁 9시(한국 시간 오전 11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후 첫 국정연설을 진행했습니다. 국정연설에서는 예산, 경제 현황, 주요 입법과제, 대내외 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만큼, 관세 정책에 대한 새로운 구상이나 돌발 발언이 나올 경우 한국과 아시아 증시에 즉각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한편 민주당도 강하게 반격하고 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상원 민주당은 올 여름 트럼프의 관세가 만료될 때 연장을 막겠다"고 공개 선언했습니다. 실제로 여론도 트럼프 편이 아닙니다. 워싱턴포스트·ABC뉴스·입소스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34%에 그친 반면, 반대는 64%**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의 전체 국정수행 지지도(39%)보다도 5%포인트나 낮은 수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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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관세 환급 소송 — 1750억 달러(약 254조 원) 규모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물류 대기업 페덱스가 미국 뉴욕 국제무역법원에 관세 전액 환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실 대법원 판결 이전부터 코스트코, 에실로룩소티카, 굿이어, 리복, 푸마 등 1,000곳 이상의 기업이 유사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자들은 상호관세 환급 요구액이 총 **1,750억 달러(약 254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미국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이 소송들의 결과는 향후 미국 재정 건전성과 달러화 가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계속 지켜봐야 할 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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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투자자를 위한 실전 체크리스트

지금처럼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장세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점검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1. 포트폴리오 내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종목 비율 점검하기 — 232조 신규 품목(배터리·철강·통신장비 등) 포함 여부 확인
2. 안전자산 비율 확인 — 금 ETF, 미국 장기 국채 ETF 등을 포트폴리오에 일부 편입하는 것이 변동성 완충에 도움이 됩니다
3. 무역법 122조 150일 카운트다운 주시 — 2026년 여름을 전후로 관세 체제가 다시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4. 트럼프 돌발 발언 모니터링 — 트루스소셜, 공식 기자회견 등을 통한 즉각적인 정책 변화가 시장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5. 미중 정상회담 결과 주목 — 3월 31일~4월 2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중국 관련 ETF와 국내 수출주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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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법원 판결 하나로 끝나는 단순한 이슈가 아닙니다. 무역법 122조,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그리고 최악의 경우 대공황 시절의 관세법 338조까지 동원될 수 있는 다층적 전략이 동시에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구도 속에서 금·국채·가상화폐·주식·주담대 금리가 모두 연동되어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변동성 자체를 기회로 삼되, 리스크 관리에 충분한 무게를 두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단타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섹터별 영향을 분석하시고, 변화하는 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